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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지급 기준 생활·문화 정보

 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만 65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월 206,050원, 2018년 9월 부터 월 250,000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급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 기초연금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31만원, 부부가구는 월 209만6천원 이하인 경우에 수령 할 수 있으며, 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,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 일부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
 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,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과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, 장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일시금, 유족일시금 및 유족연금 대신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,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,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등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에 지급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 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면,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았거나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50%로 산정되며, 소득과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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